대법원 전자소송 하는 방법

[대법원 전자소송 편]

살면서 법의 도움이 필요한 순간이 누구라도 한번쯤은 오기 마련입니다. 꼭 자신의 문제가 아니더라도 주변의 지인이나 가족 친인척 중에 일이 생겨 도움이 필요하게 되기도 하지요. 이럴 때 변호사나 법무사의 도움을 받으면 확실히 편하기야 하겠지만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들게 됩니다. 저 역시 얼마전 도움이 필요해서 알아보았는데 간단한 업무라 생각했건만 변호사분이 500만원에서 많게는 천만원을 부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솔직히 가난하고 힘이 없어 억울한 일을 당하기 일쑤인데 이렇게 돈이 있어야 항변을 할 수 있다니 이것부터가 어불성설인거 같아 통탄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현실에. 그런데 아주 조금은 가뭄에 단비 같은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바로 대법원 전자소송 이라는 신모델이 나온 것입니다. 조금 복잡하고 준비할게 많기는 하지만 직접 전자소송으로 억울한 일을 대변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생겼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대법원 전자소송 하는 방법에 대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알려드릴까 합니다.

| 대법원 전자소송 하는 방법

우선 검색포털사이트에서 [법원전자소송] 을 검색하도록 합니다.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가 조회될텐데요. 대법원 전자소송을 준비할 수 있는 사이트 입니다. 해당 홈페이지로 이동하도록 합니다.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메인화면이 보이실 겁니다. 처음 사용하시려는 분이 대부분일텐데요. 좌측 상단에 있는 [사용자등록] 버튼을 이용하여 먼저 등록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과정에서 필수로 필요한 것이 공인인증서 인데요. 아직까지 혹시라도 공인인증서가 없으신 분은 먼저 공인인증서를 꼭 발급받으셔야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 이용이 가능하니 꼭 알아두시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회원가입 절차입니다. 신원확인에 공인인증서가 필수이니 꼭 발급받고 회원가입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에서 전자소송을 준비하시려는 분이 아셔야 할 일련의 흐름도입니다. 회원가입이 필수이며 원고측의 소제기가 필요하고 이에 따른 피고의 답변서제출여부가 있게되며 그에 따라 송달과 사건기록 열람이 가능해지게 되는 과정입니다.

가장 중요한 전자소송 하는 방법 중 소제기(원고) 절차입니다. 전자소송절차 진행동의 후 소장작성 및 전자서명 후 소송비용납부(선택) 후 소장제출을 하면 접수완료가 되면서 사건번호부여가 됩니다. 

소장 작성시에는 각 민사,가사,특허,행정,회생파산 등의 재판특성에 따라 서류첨부가 필요합니다.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메인화면의 상단부분에 있는 [서류제출] 메뉴를 클릭하여 해당 서류를 확인해보시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 메뉴 중 서류검색 기능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부담이 될수도 있기때문에 각 진행하시려는 재판성격에 따라 소송비용계산이 가능합니다. 화면 내 우측에 바로가기 메뉴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계산을 확인하고 다음단계를 진행하셔도 되니 충분한 검토와 확인 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새롭게 바뀐 소송 신모델 개념도 입니다. 이런 식으로 소장 접수 및 재판이 가능하게 변경되었으니 간단한 업무라면 이제 변호사나 법무사의 힘을 빌리지 않고 이런식으로 직접 접수해서 진행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상 대법원 전자소송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항변하고 싶을 때 부담되는 돈으로 인해 지나치지 마시고 이렇게 한번 진행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 포스팅이 조금이나마 어떤 방법을 찾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럼 이만 대법원 전자소송 하는 방법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