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아동수당 총정리 및 소득수준 10%는 무엇인가

[2018년 아동수당 총정리 및 소득수준 10% 확인 편]

며칠 전 드디어 결정이 났었지요. 지지부진 정말 질질 끌더니만, 결정이 나기는 나더군요. 물론 선별적 복지라는 조건이 붙게 되었지만요. 참 아쉬운 복지가 되었지만 그래도 2018년 9월부터 소득수준 상위 10%를 제외하고 만 0세부터 5세까지의 아동이 있는 가정은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받게 되었는데요. 소득수준 10% 의 기준은 과연 어떻게 책정되는 것일까요. 나는 과연 거기에 해당 되는 것인지. 2018년 아동수당은 어떻게 받게 되는 것인지 등등 관련하여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  2018년 아동수당 총정리 및 소득수준 10%는 무엇인가

지난 6일 새벽이었죠. 2018년도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2018년 9월부터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던 '만 5살 이하의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하겠다는 아동수당 공약이 [ 2인가구 기준 소득수준 90% 이하의 만0살~만5살까지의 아동을 대상으로 2018년 9월부터 월 10만원을 신규 지급한다] 라는 조건하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는데요.

아쉽게도 원안대로는 통과하지 못하고 소득상위 10% 가정의 아동에게는 아동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선별적 복지로 결정되게 되었습니다. 

지급 예정시기가 당초 7월에서 9월로 늦춰진 것이야 크게 개의치 않겠지만 소득수준 90%이하만 지급대상에 포함된다는 것에 많은 분들이 분노를 느끼셨을텐데요. 사실 저 또한 이 사실에 너무 황당하고 당황해서 뭐라 말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소득수준 상위 10% 에게 [금수저에게까지 아동수당을 줄수 없다] 고 야,당에서 주장했다고 하는데요. 저는 소득수준 상위 10% 에 들지만 아직 대.,출.금의 원금은 갚을 엄두조차 못내고 있고 이자만 내고 있으며 아내가 육아휴직 상태인 동안은 그나마 저금조차 못하고 있었는데요. 빚도 못갚는 가정이 대체 어떻게 금수저가 될수 있는지 참 신기한 세상입니다. 그나저나 그들이 말하는 소득수준 10% 대체 어떤거길래 금수저가 될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보건복지부에서는 [평균소득과 재산을 반영한 소득인정액] 을 기준으로 아동수당 지급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말하고 있는데요. 보건복지부에서 말하는 이 소득인정액이란 소득과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일정한 비율로 환산한 금액을 말하는데요. 월소득평가액(실제소득)+재산의 월소득환산액-각종 공제액 으로 현재 이 공식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기초노령연금제도,한부모 가정지원등에서 수급기준으로 쓰이고 있기도 합니다. 상위 10%의 월소득 경계값으로는 세전 기준으로 2인가구 559만원 3인가구 723만원 4인가구 887만원 5인가구 1052만원으로 지난해 통계청 자료가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금액보다 적은 소득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부동산이나 자산이 많이 있다면 아동수당은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아직까지 확정은 아니지만 위 조건으로 국회예산안을 통과했으니 큰 기대를 하지는 않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시행되게 되면 지자체에 따라 현금+상품권 등의 방법으로 아동수당이 지급될 수 있다고 합니다. 보통 주민센터나 인터넷 등을 통해서 아동수당 신청을 하게되고 아마 내년쯤 공식적으로 예고를 하고 신청을 받을 거니 이 부분은 크게 염려치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또한 만약 이달에 미처 신청 못했다 해도 다음달이나 다다음달에 미지급 받은 것들을 모두 소급 받을수도 있다고 하니 너무 염려치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상 2018년 아동수당 총정리 및 소득수준 10%는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딱히 가슴에 와 닿는 복지는 아닌 듯 싶습니다. 이건 뭐 싸우자는 건지 뭔지. 물론 이에 해당하여 도움 받을 수 있는 분도 계시겠지만 절대 상위 그룹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저런 통계치에 의해 상위라는 그룹에 억울하게 들어가는 사람들은 무엇인지 정말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차라리 정말 국공립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단 100개라도 더 지어주는게 좋았던 것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크. 참, 양육수당과 이 아동수당은 별개의 복지입니다. 양육수당을 받고 계시는 분들 이 아동수당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니 개의치 않고 가만히 계셔도 되는 부분입니다. 크. 그럼 열은 받지만 나머지 90%의 사람들은 꼭 도움 받아서 이쁜 아가들 건강하고 밝은 웃음 지을 수 있게 양육하길 바라며 이만 오늘의 2018년 아동수당 총정리 및 소득수준 10%는 무엇인가 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