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부터 대한민국에서 달라지는 것들 확인!!!

[2018년부터 대한민국에서 달라지는 것들 편]

2018년은 황금개띠해라고 하네요. 크. 매번 무슨 붉은 닭의 해니, 붉은 원숭이니 하더만, 이제는 황금 개띠라니. 누런개 검은개 온갖 색깔 개는 다나오겠습니다 그려. 어쨌든 참 태양처럼 밝을 황금개띠 무술년이 밝았네요. 이런 2018년 몇가지 제도들이 개선되었다고 하는데요. 뭐 여러가지 정부제도들이 개편되거나 개선되었을테지요. 오늘은 몇가지 관심있는 제도들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 2018년부터 대한민국에서 달라지는 것들 확인!!!

일단 모든 이미지들은 대한민국 정부에서 제공한 PDF파일에서 캡쳐해온 것임을 밝히며 따로 편집을 하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하려는 목적이 아님을 밝힙니다.

우선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개선한 사항입니다. 기존 아이핀이나 공인인증서, 휴대폰으로만 인터넷상에서 본인인증이 확인되던 것을 신.용,카.,드로도 인터넷상에서 본인인증 확인이 가능하도록 변경된다고 합니다. 즉 2018년 상반기부터는 신,용카.,드를 활용한 본인확인 서비스를 신규 도입한다는 소식입니다.

다음은 전기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 연장 및 감면한도 확대에 대한 소식입니다. 2018년 1월 1일 이후부터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된다고 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확대에 대한 변경도 있는데요. 2018년 1월1일부터 즉시 적용되며 근로장려금은 일하는 저소득 가구는 모두 지원되며 종전의 단독/홑벌이/맞벌이에 지원하던 금액이 모두 상향된다고 합니다. 또한 부양자녀나 배우자가 없어도 70세 이상의 부모 부양시 홑벌이 가구로 인정하며 중중 장애인 단독가구는 연령제한 없이 신청이 허용되고 대한민국 국적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한부모의 경우 외국인도 포함된다고 하니 이점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신혼부부를 위한 상품도 나왔는데요. 2018년 1월부터 개시된다고 합니다. 신혼부부 주거 부담 경감을 위해 출시된 상품이라고 하여 연소득 6천 기준에서 7천으로 상향되며 기준 금,리도 인하된다고 하니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자세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밑고 맡길 수 있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이라는 타이틀을 내걸고 450개소 확충을 공약했네요. 흠, 솔직히 이부분이 과연 실효가 있냐는 모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국공립을 보내고 싶어하지만 그만큼 못보내는 사람들은 다시 사립으로 결국 발길을 돌릴수밖에 없는 처지인데요. 차라리 학부모 어린이집 CCTV 열람 가능 이런걸 합법화 하는 방안을 추진하는게 저런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보다 백만번 낫지 않았나 싶습니다. 흠.

보건복지부에서 또 보육료 9.6% 인상으로 보육료 지원강화를 내놓기도 했네요. 참, 갑갑하네요. 크. 누구 좋으라고 대체 이런건 내놓는건지. 참 현장 한번 나가서 제대로 조사 좀 해보고 이런 것 좀 시행하지.크. 참 이런 개선안. 갑갑하네요.

다음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무를 신청했을 경우 나오는 임금부분 관련 개선된 부분인데요. 보통 육아휴직 대신 육아단축근무를 신청할수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통상임금의 60%를 받게 되어 있는데 2018년 1월부터는 상한 150만원으로 조정되어 기존 60%에서 80%까지 통상임금이 상한된다고 합니다.

다음 아이돌봄 지원사업에 대한 정부지원 부분 개선인데요. 기존 아이돌봄 지원 중 시간제정부지원의  시간이 연 480시간이었던 것에서 연 600시간으로 연장되며 시간당 이용단가가 6,500원에서 7,800원으로 상향되며 시간제,영아종일제 정부지원비율이 소득계층별 5%p상향된다고 합니다. 역시 2018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하네요.

이외에도 5월부터 신입사원도 연차유급 휴가가 보장되며 병사 봉급이 약 88% 인상되고 어린이집 누리과정비 전액이 국고로 지원되며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가 13만원으로 인상된다고 합니다. 또한 공중화장실에서 휴지통이 사라진다고 하니 화장실 가서 놀라는 일 없으셔야 할 듯 하네요. 크.

이상 2018년부터 대한민국에서 달라지는 것들,2018년부터 대한민국에서 달라지는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대부분 사실 다 좋아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보육료 지원 같은 것은 사실 누구 좋으라고 하는지 의문스럽네요. 육아맘들한테 직접적으로 주는 양육수당이 아닌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인 이상 누구 배를 부르게 하는 것인지, 그게 정말 부모들한테는 따로 어린이집에서 보육료를 받아가는 일이 더이상 생기지 않게 할 것인지, 어린이집 선생님들 월급은 오르게 할 것인지, 어린이집 아이들이 좋은 환경에서 좋은 대우를 받게 할 것인지 참으로 의문스럽고 의심스럽네요. 에휴. 아무튼 2018년에는 좀 좋은 일 많이 생기고 더이상 학대받는 아이들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린이집 학대사건 이런 것 좀 안터졌으면 정말 좋겠네요. 그럼 이만 2018년부터 대한민국에서 달라지는 것들 확인!!! 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