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성립요건 및 형량 알아봐요

[무고죄 성립요건 및 형량 알아봐요 편]

요즘 미투운동이 한참입니다. 미투 운동이란 [Me Too movement] 로서 2017년 10월 미국에서 하비 와인스타인의 성폭력 및 성추행을 질타하기 위해 시작된 소셜 미디어에 표시한 해시태그를 다는 행동에서 그 의미가 시작됬다고 볼 수 있는 운동입니다. 많은 범행들이 폭로되면서 하루가 멀다하고 폭로전으로 물들어가는 양상이 아프기는 해도 대한민국의 썩은 나무들이 잘려나가는 아니, 자를 수 있는 과정이 아닐까 생각하면 내 아이가 자라서 겪을 세상은 좀더 깨끗해지지 않을까 싶은 희망이 솟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미투 운동 과정속에서도 잘못된 부분이 드러나서 안타까움을 사고 있기도 한데요. 바로 화제를 끌기 위해 혹은 재미삼아 혹은 유명인을 끌어내리기 위해 사용하는 미투운동입니다. 분명 잘못된 것이고 벌을 받아 마땅할 행위인데요. 오늘은 이러한 잘못된 미투운동 무고죄로 다스릴 수 있음을 알아두고자 무고죄 성립요건 및 형량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 무고죄 성립요건 및 형량 알아봐요

형법 제 156조에 따라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성립할 수 있는 엄연한 범죄를 뜻합니다.

얼마 전 미투운동의 시발점이라고 할수도 있었던 시인 사건을 봐도 처음 SNS에 000시인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올리면서 겉잡을수 없이 사건이 커져나갔었습니다. 이 SNS에 글이 올라간 뒤로 이 000시인은 강의도 못나가게 되고 시집도 서점에서 다 폐기되고 거의 사회적으로 매장을 당하는 수준에 이르렀는데요. 이 시인이 강경대응하겠다며 법정에 무고죄 소송준비에 들어간다고 하면서 이 글을 올렸던 여인으로부터 온 카톡 내용이 더 가관이었습니다.

정말 어이없는 일이 아닐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이 시인은 안과 밖 모두 명성과 인성을 잃게되었는데 이 여인은 그저 주위에서 부추겨서 거짓말로 쓴 글을 올리고 심지어 무고죄가 성립되어 선고를 받았지만 벌금은 더 어이없게도 몇십만원도 안되는 벌금형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친 댓가 치고는 어이없는 가격이었지요.

무고죄는 그러면 성립요건이 어떻게 되며 형량이나 벌금은 어떻게 될까요. 일련의 사건들을 목격한 뒤라 그런지 더욱 더 궁금해지는데요. 무고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일단 신고자의 신고내용이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대부분 형사처분과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무고죄의 성립요건으로는 무고죄를 고발 할 때 내용이 벌어진 일(상대방입장에서의 실제 벌어졌다 주장하는 일) 과 사실이 차이가 있어서 처벌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목적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즉, 무고죄로 상대방을 역고발하기 위해서는 그 상대방 자체가 나한테 이런 행동을 했을 때 피해를 입히기로 작정했고 이런 의중이 잘 나타나 있어야 무고죄가 성립이 된다고 합니다. 만약 상대방에게서 나에게 피해를 입히려고 하는 정확한 의도가 드러나 있지 않을 경우에는 무고죄 성립이 될 수 없다고 하니 이점은 잘 알아두셔야겠습니다.

추가로 무고죄 성립요건 중에는 허위사실을 기본으로 신고가 이미 된 상태여야하며 고소장이나 고발장이 접수괸 상태여야 한다고 합니다.

무고죄의 형량이 그럼 어떻게 될까 궁금하실텐데요. 무고죄는 기본적으로 10년 이하 징역,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물론 판사의 재량에 따라 무고죄에 감형이나 가중형이 적용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자수를 빠른 시간내에 하게되면 형을 줄여주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상 무고죄 성립요건 및 형량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무고죄가 생각보다 성립하기 어려운 죄입니다.당연히 피해를 입었기때문에 무고죄가 성립될 것이라고 생각해도 상대방의 빠른 대처와 깊은 뉘우침으로 인해 또한 피해를 이렇게까지 입을 줄 몰랐다고 발뺌을 하게되면 그 죄는 더욱 더 감형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내 죄가 아닌데도 덮어쓸수는 당연히 없겠지요. 다만 이러한 것들로 미투운동마져 변질되는 일은 없기를 부디 희망할 뿐입니다. 내 아이가 살아갈 세상은 좀더 깨끗하고 밝기를 희망하며 이만 무고죄 성립요건 및 형량 알아봐요 에 대한 포스팅을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