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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 성립요건 및 형량 알아봐요 편] 요즘 미투운동이 한참입니다. 미투 운동이란 [Me Too movement] 로서 2017년 10월 미국에서 하비 와인스타인의 성폭력 및 성추행을 질타하기 위해 시작된 소셜 미디어에 표시한 해시태그를 다는 행동에서 그 의미가 시작됬다고 볼 수 있는 운동입니다. 많은 범행들이 폭로되면서 하루가 멀다하고 폭로전으로 물들어가는 양상이 아프기는 해도 대한민국의 썩은 나무들이 잘려나가는 아니, 자를 수 있는 과정이 아닐까 생각하면 내 아이가 자라서 겪을 세상은 좀더 깨끗해지지 않을까 싶은 희망이 솟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미투 운동 과정속에서도 잘못된 부분이 드러나서 안타까움을 사고 있기도 한데요. 바로 화제를 끌기 위해 혹은 재미삼아 혹은 유명인을 끌어내리기 위해 사용..